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E-6 비자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댄서·모델 등 연예·예술인분들에게서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브랜드에서 제품을 보내 주거나 카페·네일숍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줄 테니 SNS에 후기를 올려 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데 문제가 될까요?”
“공연·촬영 일은 소속사를 통해 하고 있는데, SNS 협찬 정도는 제가 따로 받아도 되나요?”
“협찬 게시물이 쌓이면 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활동의 종류’가 비자 범위 안에 있다는 것과 ‘그 활동을 어디서, 누구와 하느냐’가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E-6 비자 소지자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SNS 협찬을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1. E-6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근무처’라는 함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의 활동을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모델 활동 자체는 E-6의 활동 범위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근무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E-6 비자는 보통 한국의 소속사(초청·고용 회사)를 근무처로 하여 발급되므로, 같은 종류의 모델 활동이라도 소속사가 아닌 카페·네일숍·브랜드 업체와 직접 약속하고 진행하면 ‘지정된 근무처 밖의 활동’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즉 “광고는 원래 내 일이니까 괜찮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습니다. 활동의 종류는 맞지만, 계약 상대방과 진행 경로가 소속사 밖이라는 점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2. 돈을 받지 않은 협찬도 ‘취업’이 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보수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협찬의 실질을 보면 업체는 제품·이용권·서비스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플루언서는 촬영·편집·게시라는 노무와 광고 효과를 제공합니다. 대가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로 지급되었을 뿐, 거래 구조는 유료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상 협찬이 외국인의 ‘취업’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 당국이 개별 사실관계를 보고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순수한 개인 후기 – 내 돈을 내고 이용한 뒤 자발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대가 관계가 없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② 소속사를 통한 협찬·광고 – 소속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경우, 지정된 근무처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위험이 낮습니다.
③ 개인적으로 받은 무상 협찬 – ‘무료 제공 ↔ 게시 의무’가 명확하다면 근무처 밖 활동으로 문제될 수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④ 개인적으로 받은 유료 광고 – 현금 대가가 있으므로 위험이 가장 큽니다.
3. 소속사 밖에서 협찬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제18조 제2항)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제95조 제5호), 강제퇴거 사유에도 포함됩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둘째,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 위반(제21조 제1항)입니다. 근무처를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추가하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95조 제6호)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제46조 제1항 제9호). 다만 E-6 중 호텔·유흥업소 공연(E-6-2)을 제외한 사람은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추면 근무처를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신고를 놓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이 됩니다(제100조 제1항 제3호).
현실적으로 소액·단발성 위반이라면 형사재판보다 범칙금 통고처분(제102조)이나 과태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출국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제68조 제1항 제4호·제5호), 무엇보다 위반 이력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분이라면 처분의 크기보다 이 점이 더 부담일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으로 협찬을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협찬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소속사를 통해 진행하기 –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업체와의 약속을 소속사 명의로 정리하면 지정된 근무처의 업무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구조가 됩니다. 전속계약상 독자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관계에서도 이 방법이 안전합니다.
② 근무처 추가 신고 또는 허가 – 개인적으로 계속 협찬을 받을 계획이라면, 근무처 추가 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발성 협찬마다 업체를 근무처로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신고·허가 절차와 서식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진행 전에 서면으로 확인받기 – 애매한 경우에는 활동 내용을 정리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고,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5. 이미 진행한 협찬이 있다면
이미 몇 차례 협찬을 진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퇴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먼저 추가 협찬은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협찬을 업체명·날짜·제공받은 내용·게시물 기준으로 목록화하세요.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을 서둘러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은폐하려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전에 전문가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사후 신고나 소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심사 과정에서 먼저 문제를 지적받는 것보다, 사정을 정리해 스스로 설명하는 편이 대체로 결과가 낫습니다.
6. 출입국 문제 말고도 확인할 것들
협찬 표기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현금뿐 아니라 무료 제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협찬’, ‘제품 제공’, ‘유료 광고 포함’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부당 광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게시자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피부과·성형외과 협찬은 특히 주의 –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와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9조).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대가를 받고 작성된 시술 후기를 ‘협찬’ 표시가 있더라도 위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뷰티’ 협찬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뷰티숍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법적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 대부분의 연예·모델 전속계약은 소속사 동의 없는 독자 광고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출입국 문제와 별개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 – 소득세법은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수입도 그 시가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제24조 제2항). 협찬 규모가 커지면 현물 협찬도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Q.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보수를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무료 제품·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을 받고 게시 의무를 지는 구조라면 근무처 밖의 활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광고·모델 활동은 E-6 비자 범위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활동의 종류는 범위 안이어도, E-6 소지자는 지정된 근무처(보통 소속사)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속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협찬은 근무처 제한과 근무처 추가 절차의 문제가 생깁니다.
Q. 내 돈 내고 이용한 뒤 올린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 관계가 없는 순수한 개인 후기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에 할인·환불 등 혜택을 받았다면 협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미 한 협찬 때문에 바로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법상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단발성·소액 사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연장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앞으로 협찬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속사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진행하거나, 근무처 추가 신고·허가 요건을 확인해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협찬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의료기관 협찬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E-6 비자 소지자의 SNS 협찬은 ‘돈을 받았는지’보다 ‘누구와, 어떤 경로로 진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소속사를 거치느냐, 절차를 밟았느냐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체류 연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협찬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한 협찬이 걱정되신다면, 비자 정보와 소속사 계약 내용, 협찬 내역을 정리해서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전화(010-4692-682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한국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셔도 되고,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업무 분야는 외국인 법률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리변의 장사, 투자합시다」 채널에서 더 많은 사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 · 상담전화 010-4692-682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체류자격, 소속사 계약, 협찬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읽기: English · Français · Deutsch
#E6비자 #예술흥행비자 #외국인모델 #외국인배우 #인스타그램협찬 #무상협찬 #인플루언서 #출입국관리법 #근무처추가 #체류기간연장 #협찬표기 #의료광고 #출입국변호사 #이희준변호사 #리변 #한국변호사 #KoreanLawyer #LawyerInKorea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