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선 출항이 지연돼 DEM이 발생했다면 누가 부담할까? – 선사·포워더·화주의 책임과 인코텀즈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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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 출항 지연으로 발생한 DEM 부담 – 선사·포워더·화주·인코텀즈별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수출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DEM을 내야 하느냐”입니다. 최근 상담에서도 포워더로부터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안내문을 바탕으로 금액과 날짜만 남기고 재구성했습니다.

“당초 모선 출항 예정일이 10월 20일이어서 CUT-OFF 일정에 맞춰 10월 16일(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에 터미널 반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모선 스케줄이 지연되어 실제 출항일이 10월 22일로 변경되었고, 제공된 FREE TIME 5일을 초과해 2일분 DEM EUR 330이 발생했습니다. 선사에 면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부득이 해당 비용을 청구드립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비용이 생긴 원인은 선사 쪽 스케줄 지연이고 화주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주가 당연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는 ① 선사 약관과 요율표, ② 포워더의 법적 지위와 견적 조건, ③ 매매계약의 인코텀즈라는 세 겹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류·해상 사건을 다루는 여러 변호사들의 글과 판례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DEM은 프리타임을 넘겨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머문 기간에 대해 선사가 요율표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선사 약관은 보통 지연 원인을 묻지 않고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 우리 법원은 1일당 금액을 정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사정에 따라 감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대법원 2022년 판결 등).
  • 지연이 전적으로 선사 사정이라면, 화주 측은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신의칙·약관규제법상 부당하다는 주장을 선사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포워더가 운송주선인으로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가 계약운송인이라면 견적·계약 조건이 결정적입니다.
  • 화주와 해외 매수인 사이에서는 인코텀즈에 따라 분담이 달라집니다. FOB·CFR·CIF는 선적 전 비용이 원칙적으로 매도인, FCA는 인도 후 비용이 매수인 몫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선사 청구서·요율표·지연 공지 확인, 프리타임 계산 검증, 향후 계약 조항 정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1. DEM은 어떤 비용인가

수출 컨테이너는 반입일부터 일정 기간(프리타임) 동안 무료로 터미널에 장치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선사가 요율표에 따라 하루 단위로 DEM(디머리지)을 부과합니다. 실무에서는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사용료가 합쳐져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10월 16일 반입 후 5일 프리타임이 10월 20일에 끝나고, 실제 선적·출항이 10월 22일이 되면서 2일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비용이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컨테이너가 얼마나 머물렀는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는 지연 원인과 관계없이 일단 청구하고, 그 비용이 포워더를 거쳐 화주에게 넘어오는 구조가 생깁니다.

2. 선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

  • 법적 성질: 우리 법원은 1일당 일정 금액을 내기로 정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년 판결). 항해용선계약의 체선료를 감액할 수 없는 특별보수로 본 판례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감액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로 하급심에서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한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 귀책사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화주가 CUT-OFF를 지켜 반입했고 지연이 오로지 선사의 모선 스케줄 때문이라면, 화주 측에 지연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선하증권 약관에 “원인을 불문하고 부과한다”는 취지가 있으면 그 효력이 쟁점이 됩니다.
  • 약관과 신의칙: 선사가 자기 사정으로 생긴 지연의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2020년 해석규칙에서 화주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화물이 움직이지 못한 경우의 디머리지·디텐션은 합리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실무상 요청 사항: 선사 원본 청구서, 적용 요율표, 모선 지연 공지와 날짜를 요청하세요. 선사에 따라 모선 지연 시 프리타임을 자동 연장하거나 면제하는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포워더에 대해: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워더의 지위판단 기준DEM 상환 청구
운송주선인(화주를 위해 선사와 계약을 주선)선사 마스터 B/L의 송하인이 화주 또는 화주를 위한 지위, 수수료 중심화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면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 가능(상법 제123조, 위임 비용상환 법리)
계약운송인(자기 명의로 운송 인수, 하우스 B/L 발행·일괄 운임)포워더가 운송인으로서 화주와 운송계약 체결견적서·계약서에 “선사 부과 비용 실비 별도”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 없으면 모선 지연 위험을 화주에게 넘기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
  • 주의의무: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수령, 선택 등에 관하여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115조). 이 사안처럼 CUT-OFF에 맞춰 마지막 영업일에 반입한 것은 통상 적절한 처리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지와 손해 경감: 다만 포워더가 지연 공지를 언제 받았는지, 받은 즉시 화주에게 알렸는지, 프리타임 연장이나 다른 선박으로의 변경을 검토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연을 미리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분담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실비 여부: 포워더가 선사 청구액에 수수료나 환차익을 붙였는지, 선사 청구서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사안처럼 선사에 면제 협상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포워더는 성실하게 처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4. 해외 매수인과 사이에서: 인코텀즈별 분담

인코텀즈선적 전 터미널 비용의 원칙적 부담메모
EXW매수인매수인이 운송을 수배하므로 매수인 측 비용
FCA(터미널 인도)인도(운송인에게 인계) 후 비용은 매수인터미널에 인도한 뒤 생긴 DEM은 매수인 몫이라고 주장할 여지
FOB매도인(본선 적재 시까지)적재 전 터미널 비용은 매도인 부담이 원칙
CFR / CIF매도인(본선 적재 시까지)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므로 선사 관계에서도 매도인 측
CPT / CIP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인도 시점과 운송비 범위를 두고 계약 해석이 필요

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분담 기준일 뿐, 선사나 포워더에 대한 지급 의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일단 포워더에 지급한 뒤,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5. 이 사안에 대한 정리

  • 원인: 화주는 CUT-OFF를 지켰고 지연은 선사의 모선 스케줄 때문입니다. 화주에게 귀책은 없습니다.
  • 선사: 약관상 부과는 가능해 보이지만,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과 귀책 부재를 근거로 면제·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 소송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포워더: 운송주선인으로서 실비를 전달한 것이고 면제 협상까지 했다면, 화주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계약운송인으로서 일괄 운임을 받았고 별도 청구 조항이 없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화주의 실무 대응: 선사 원본 청구서·요율표·지연 공지를 요청하고, 프리타임 계산(반입일 포함 여부, 주말 포함 여부)을 검증한 뒤, 매매조건에 따라 매수인과의 분담을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6. 다음 거래를 위한 계약 조항

  • 부킹 시 익스텐디드 프리타임을 미리 확보하고 비용을 견적에 반영하기
  • 견적서·운송계약에 “선사 사유로 인한 출항 지연으로 발생한 DEM·DET·보관료는 화주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또는 분담 비율 명시
  • 포워더의 지연 통지 의무와 대체 선박 제안 의무 명시
  •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와 별도로 선적 지연 비용 분담 조항 두기
  • 선사 청구서 원본 제공과 실비 청구 원칙 명시

7. 외국 거래처와 함께하는 거래라면

해외 매수인이나 외국계 포워더와의 거래에서는 한국어 견적서와 영문 선하증권 약관, 매매계약의 인코텀즈가 서로 다른 언어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업무를 보며, 거래 서류 전체를 함께 검토해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협상 서신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사가 지연시킨 건데 왜 화주에게 DEM이 청구되나요?
선사 약관과 요율표가 보통 프리타임을 넘긴 컨테이너에 대해 원인과 관계없이 DEM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그 비용을 화주 측에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어, 지연이 전적으로 선사 사정이라면 화주의 귀책이 없다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포워더가 선사에 낸 DEM을 저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포워더가 화주를 위한 운송주선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워더가 자기 명의로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이고 운임을 일괄로 정했다면, 계약서나 견적서에 선사 부과 비용을 별도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Q. EUR 330 정도면 다툴 실익이 있나요?
금액만 보면 소송까지 갈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거래가 반복된다면 비용 분담 원칙을 이번에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선사 청구서와 요율표 확인, 프리타임 계산 검증, 매수인과의 분담 협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대응입니다.

Q. 앞으로 이런 비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킹 단계에서 프리타임 연장(익스텐디드 프리타임)을 미리 협의하고, 모선 지연 시 발생한 DEM은 선사나 포워더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견적서와 운송계약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에도 인코텀즈와 별도로 선적 지연 비용의 분담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모선 지연으로 생긴 DEM은 “누구의 잘못인가”와 “누가 내야 하는가”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용입니다. 선사 약관, 포워더의 지위, 인코텀즈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되는 거래라면 이번 기회에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운송·물류 비용 분쟁이나 수출입 계약 검토가 필요하시면 청구서, 견적서, 선하증권, 매매계약을 정리해서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전화(010-4692-6821)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셔도 되고,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업무 분야는 외국인 법률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 영상은 유튜브 리걸인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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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 · 상담전화 010-4692-6821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선사 약관과 요율표, 포워더와의 계약 조건, 매매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한 안내문은 금액과 날짜 외의 정보를 지우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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