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앞서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권리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즉 한국에서 CAD·CAM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품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개인과 회사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아래는 여러 상담 내용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금형 설계를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직원이 예전에 인터넷에서 받은 3D CAD 크랙 버전을 PC 세 대에 설치해서 써 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제작사의 한국 대리인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왔고, 풀패키지 정가에 세 대를 곱한 수억 원을 요구합니다. 실제로는 기본 기능만 썼는데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품 라이선스 없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고, 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이미 적발되었다면, 권리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곧 법원이 인정할 금액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여러 변호사들의 판례 분석과 실제 판결을 보면, 손해액 산정과 적용 조문에는 다툴 여지가 있는 해석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무단 복제·설치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 제작사는 실행 시 전송되는 사용 정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조직, 외부 조사·법률 협력업체, 제보 채널을 통해 무단 사용을 탐지합니다.
- 회사 업무용 사용은 영리 목적으로 평가되기 쉬워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은 “정가×대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가 기준입니다. 실제 사용 모듈, 기간, 라이선스 방식, 할인 관행에 따라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적발 후에는 임의 삭제·포맷보다 사용 중단과 기록 보전이 먼저입니다.
1.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문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해 사용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 그 전에는 5년·5천만 원) |
| 남이 설치한 불법 복제본임을 알면서 업무에 사용 |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3항 제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 |
| 라이선스 인증을 우회·무력화(크랙, 키젠 등) | 제104조의2,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소 없이 처벌 가능 |
| 직원의 위반에 대한 회사 책임 | 제141조(양벌규정) | 회사에도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 |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법원은 회사가 업무에 쓰려고 복제한 경우를 영리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해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이력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2. 제작사는 어떻게 알아내나요
- 사용 정보 전송: 많은 CAD·CAM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 날짜, 시간, IP 주소, 기기 식별정보 등을 제작사 서버로 보냅니다. 정품이든 크랙 버전이든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제작사는 이를 분석해 무단 사용 기업을 특정합니다.
-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직: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라이선스 준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지역별로 사용 현황을 관리합니다.
- 외부 협력업체: 한국 내 법무법인, 조사업체, 리셀러와 협력해 내용증명 발송, 실사 요청, 고소를 진행합니다. 업계 단체의 신고 채널이나 퇴사자 제보로 시작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단속: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으로 PC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인터넷을 끊어 놓아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실무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정품 구매나 대체 소프트웨어 도입입니다.
3. 그래도 적발되었다면: 다툴 수 있는 저작권법 해석의 영역
권리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다음 쟁점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판결에서 손해액이 크게 달라진 지점들입니다.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손해액은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입니다(대법원 2001년, 2013년 판결). 권리자가 제시한 정가가 곧바로 그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에서 적용되는 할인율과 견적도 고려됩니다.
- 풀패키지가 아닌 실제 사용 모듈: 크랙 버전은 대개 모든 모듈이 포함된 최상위 버전입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 내용, 회사 규모, 사용한 기능을 보고 기본 모듈 등 일부 모듈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1억 원 청구에 900만 원만 인정한 판결, 압수수색 직후 받은 실제 견적을 기초로 손해액을 정한 판결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사용 기간과 라이선스 방식: 영구 라이선스인지 연 단위 구독인지,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 대수와 IP의 정확성: 권리자가 제시한 IP나 기기 목록 중 실제로 회사와 관련 없는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조만으로도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은 변론 전체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이 조항으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과 증액배상의 요건: 저작물당 최대 1천만 원(영리·고의 5천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2026년 개정으로 도입된 고의 침해 증액배상도 시행 이후의 침해행위에만 적용됩니다.
- 적용 조문과 고소 요건: 직접 복제한 사람과 남이 설치한 것을 쓴 사람은 적용 조문이 다르고(대법원 2019년 판결), 그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학습용 사용이었다면 영리 목적이 부정되어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 회사의 양벌규정 면책: 정품 구매 이력, 설치 승인 절차, 보안 서약, 정기 점검 기록이 있다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4. 적발 직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사용은 즉시 중단하되, 임의로 삭제하거나 포맷하지 마세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실제 사용 범위를 입증할 자료도 사라집니다.
- 설치 시점, 설치한 사람, 사용 기기, 실제 사용 기능과 산출물을 정리해 보전하세요.
- 내용증명에 바로 금액을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지 마세요. 침해 범위와 금액을 검토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할 때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 취소·처벌불원, 추가 청구 포기, 대상 프로그램과 기간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필요한 정품 라이선스 구매나 대체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5. 외국인·외국계 기업이라면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 엔지니어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제작사의 한국 대리인이 보내는 서류는 대부분 한국어이고, 형사 절차와 민사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내용증명과 수사 서류를 직접 설명하고, 본사 보고용 자료와 한국어 의견서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크랙 버전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으면 탐지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는 실행 시 사용 정보를 제작사 서버로 보내며, 한 번이라도 연결되거나 업데이트·플러그인 설치 과정에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제보나 협력업체 조사처럼 기술 외적인 경로도 있습니다.
Q.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권리자의 요구액일 뿐 확정된 손해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정가에 대수를 곱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모듈, 기간, 라이선스 방식, 할인 관행 등을 고려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청구액보다 크게 낮은 금액만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Q. 합의하면 형사 사건도 끝나나요?
적용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소 취소로 끝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인정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문제되면 합의 후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형사 정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Q. 직원이 몰래 설치했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정품 구매 내역, 설치 승인 절차, 정기 점검 기록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CAD·CAM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은 탐지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이 함께 따라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발되었다고 해서 권리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범위와 저작권법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리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받은 서류, 설치·사용 현황, 보유 라이선스 내역을 정리해서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전화(010-4692-6821)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셔도 되고,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업무 분야는 외국인 법률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 영상은 유튜브 리걸인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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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 · 상담전화 010-4692-6821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용 경위, 범위, 증거, 라이선스 조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에 소개한 사례는 여러 상담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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