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델·인플루언서, 에이전시와 함께 한국에서 계약할 때 – E-6 비자와 에이전시 계약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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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모델·인플루언서 한국 활동 계약 – E-6·C-4 비자, 초청 구조, 에이전시 계약, 세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앞서 E-6 비자로 인스타그램 협찬을 해도 되는지, 에이전시 없이 받은 광고 제안을 직접 해도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외 에이전시가 소속 모델·인플루언서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아래는 여러 상담 내용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유럽의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모델 두 명과 인플루언서 한 명을 데리고 서울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광고 촬영, 팝업 행사, SNS 캠페인을 3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브랜드 쪽에서는 무비자로 들어와서 촬영하면 되고 출연료는 저희 회사로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이후 6개월짜리 앰배서더 계약도 논의 중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 조건은 꼼꼼히 협상하면서 비자는 나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비자가 계약의 전제 조건이고, 누가 초청하고 누가 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비자, 세금, 책임이 모두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무비자(B-1)나 단기방문(C-3)으로는 출연료를 받는 촬영·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루짜리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 90일 이하 광고·모델 활동은 단기취업(C-4), 90일을 넘으면 예술흥행(E-6-1) 비자가 기본입니다.
  • 해외 에이전시는 한국 출입국 절차의 초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 브랜드나 국내 기획사가 초청 구조를 맡아야 합니다.
  • 비자에 적힌 초청업체가 아닌 곳의 일을 추가로 하면 근무처 문제가 생깁니다.
  • 자격 없는 활동은 본인, 고용한 회사, 업으로 알선한 에이전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비자 조건, 업무 범위, 지급 구조, 원천징수, 초상권, 광고 표시, 준거법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1.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

체류자격가능한 활동주의할 점
사증면제(B-1)·단기방문(C-3)미팅, 계약 협상, 시장조사, 행사 참관영리 목적 활동 불가. 유료 촬영·출연·행사는 할 수 없음
단기취업(C-4)90일 이하의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활동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와 추천서·협조공문 등 고용 필요성 서류가 필요
예술흥행(E-6-1)90일을 넘는 방송·연예·광고·모델 등 수익 활동국내 초청업체가 사증발급인정을 신청. 추천서 필요
예술흥행(E-6-2)호텔·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광고·인플루언서 활동과는 다른 자격. 혼동 주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단기취업(C-4)에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을, 예술흥행(E-6)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한국 브랜드로부터 대가를 받고 한국에서 촬영·출연·행사 참여를 한다면 광고·모델 활동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연료가 해외 에이전시 계좌로 지급되더라도 한국 안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촬영하면 취업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경로를 바꾸는 것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 누가 초청하는가: 계약 구조와 근무처

E-6 비자는 초청하는 국내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는 방식이고, C-4도 국내 상대방과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에이전시만 계약 당사자인 구조에서는 한국 쪽 초청자가 비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 국내 브랜드가 직접 초청: 브랜드가 탤런트(또는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초청업체가 됩니다. 단발 캠페인에 적합합니다.
  • 국내 파트너 기획사가 초청: 국내 기획사가 초청업체가 되어 브랜드와 계약하고 탤런트를 보냅니다. 여러 브랜드와 일하거나 장기 활동이라면 이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 해외 에이전시는 관리·정산 역할: 해외 에이전시는 탤런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수수료 정산을 맡고, 한국 내 계약과 초청은 국내 당사자가 맡습니다.

추천서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수·배우·모델 등 대중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문체부 추천을 받으려면 초청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 처리에만 2주 안팎이 걸리므로 활동 시작 최소 한 달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세부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은 뒤에도 초청업체 = 근무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자에 적힌 업체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일을 추가로 하려면 근무처 추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이전시 없이 받은 광고 제안 글에서 판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나

  • 탤런트 본인: 취업 자격 없이 활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실무에서는 범칙금 처분과 함께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고용한 회사: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9호).
  • 에이전시: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4조 제10호).
  • 여권 보관 금지: 계약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탤런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입니다(제33조의3, 제94조 제19호).

여기에 더해 브랜드 입장에서는 캠페인 중단, 광고물 폐기, 평판 손실이라는 사업상 위험이 큽니다. 비자 문제는 탤런트 한 사람이 아니라 계약에 참여한 모두의 문제입니다.

4. 에이전시 계약서 체크포인트

  1. 당사자와 대리권: 해외 에이전시, 국내 파트너, 브랜드, 탤런트 중 누가 누구와 계약하는지 분명히 하세요. 에이전시가 탤런트를 대신해 서명한다면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비자 조항: 누가 비자를 신청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하고, 비자 발급을 계약 효력 발생 조건으로 두세요. 거절·지연 시 해제, 이미 지출한 비용, 위약금 면제 여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3. 업무 범위: 촬영 횟수, 행사, SNS 게시물 수를 구체적으로 적고, 비자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업무는 사전 서면 합의와 출입국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4. 출연료와 수수료: 지급 주체, 통화, 지급 시기, 에이전시 수수료율, 탤런트 몫의 정산 방법과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정하세요.
  5. 세금: 비거주자인 연예인·모델이 한국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56조). 해외 에이전시 법인에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20%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5).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거주자증명서를 누가 준비하는지 명시하세요.
  6. 초상권·퍼블리시티권과 콘텐츠 사용: 사용 매체, 기간, 국가, 2차 편집 가능 여부, 계약 종료 후 게시물 처리 방법을 정하세요.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타목)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광고 표시: 대가를 받은 SNS 게시물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표시 방법과 위반 시 책임 분담을 정하세요.
  8. 독점·경업 금지: 경쟁 브랜드 활동 금지 기간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세요. 지나치게 넓으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9. 일정·안전·보험: 촬영 시간, 숙소, 이동, 보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청소년 보호 규정을 확인하세요.
  10. 준거법·분쟁 해결·언어: 한국법과 외국법 중 무엇을 적용할지, 법원과 중재 중 어디서 다툴지, 한국어본과 영어본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정하세요.

5. 장기 앰배서더·전속 계약이라면

90일을 넘는 앰배서더 계약이나 국내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으로 이어진다면 E-6-1 비자를 기준으로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계약기간에 맞춰 1회 최대 2년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계약기간과 비자 연장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국내 기획사가 탤런트를 관리한다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참고한 계약 조건(계약기간, 수익 배분, 정산, 해지 사유)을 확인하세요. 해외 에이전시와 국내 기획사가 모두 수수료를 받는 이중 구조라면, 탤런트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정산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4개 국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저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업무를 봅니다. 해외 에이전시와 한국 브랜드 사이의 계약에서는 이 점이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 한국 브랜드가 보낸 한국어 계약서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직접 설명하고, 한국어본과 외국어본의 차이를 짚어 드립니다.
  • 한국 브랜드·기획사와는 한국어로 협상하고, 해외 에이전시와 탤런트에게는 그 결과를 바로 각자의 언어로 전달합니다.
  • 비자 구조, 원천징수, 초상권 조항처럼 한국 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7.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한국 내 활동 기간이 90일 이하인가요, 넘나요?
  • 국내 초청업체(브랜드 또는 기획사)가 정해졌나요?
  • 필요한 추천서와 비자 일정을 확인했나요?
  • 비자에 적힐 초청업체 외의 브랜드 일이 계약에 들어 있지 않나요?
  • 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과 해제 조항이 있나요?
  • 출연료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원천징수를 누가 처리하는지 정했나요?
  • 초상·콘텐츠 사용 범위와 광고 표시 방법을 정했나요?
  • 준거법, 분쟁 해결 방법, 우선 언어본을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비자로 들어와서 하루만 촬영해도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사증면제(B-1)나 단기방문(C-3)은 영리 목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이어서, 하루짜리 유료 광고 촬영도 취업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90일 이하 활동이라면 단기취업(C-4)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Q. 출연료를 해외 에이전시가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와 관계없이, 한국 안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촬영·출연하면 취업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해외 에이전시에 지급하더라도 한국에서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6개월 이상 앰배서더 계약이라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90일을 넘는 활동은 보통 예술흥행(E-6-1) 대상입니다. 국내 초청업체가 추천서 등을 갖춰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체류기간은 계약기간에 맞춰 1회 최대 2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Q. 비자가 늦게 나오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비자 발급을 계약 효력 발생 조건으로 두고, 거절·지연 시 해제와 비용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외국인 모델·인플루언서의 한국 활동은 좋은 기회지만, 비자와 계약 구조를 나중에 맞추려고 하면 촬영 직전에 일정이 무너지거나 사후에 처벌과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비자, 초청 구조, 세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해외 에이전시, 탤런트, 또는 외국인 모델·인플루언서를 초청하려는 국내 브랜드·기획사라면 활동 계획, 기간, 계약서 초안을 정리해서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전화(010-4692-6821)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셔도 되고,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업무 분야는 외국인 법률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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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 · 상담전화 010-4692-6821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국적, 활동 내용, 계약 구조 등 사실관계와 출입국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에 소개한 사례는 여러 상담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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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to “외국인 모델·인플루언서, 에이전시와 함께 한국에서 계약할 때 – E-6 비자와 에이전시 계약 체크포인트”
  1. […] 글에서 외국인 모델·인플루언서가 에이전시와 함께 한국에서 계약할 때의 E-6 비자…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탤런트 본인 입장에서, 한국 기획사와 계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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