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앞서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은 해외에 있지만 피해는 한국에서 오는 경우, 해외에 사는 인플루언서가 한국 이용자들의 악플과 지속적인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아래는 여러 상담 내용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몇 달 전부터 한국어 계정 몇 개가 제 영상과 인스타그램에 외모 비하, 욕설, ‘사기꾼’이라는 거짓말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DM으로 협박성 메시지도 옵니다. 저는 한국에 살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한국에서 글을 썼다면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든, 해외에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해자 특정이 가장 큰 과제이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형법 제2조(속지주의)에 따라 한국 안에서 범한 죄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국적과 거주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해외에서 쓴 글도 형법 제3조(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의 온라인 명예훼손(제70조)과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메시지의 반복 전송(제74조 제1항 제3호)을 처벌합니다.
- 욕설·비하는 형법상 모욕죄, 반복적인 접근·메시지는 스토킹처벌법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어, 해외에서 위임장만 보내면 한국 변호사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URL, 계정 ID, 작성 시각이 보이는 캡처를 지금부터 보존하세요.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1. 왜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속지주의(형법 제2조): 한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악플을 작성했다면, 플랫폼 본사가 미국에 있든 피해자가 프랑스에 있든 행위지는 한국입니다.
- 속인주의(형법 제3조):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악플을 쓴 경우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보호하는 “사람의 명예”에는 외국인의 명예도 포함됩니다.
- 한계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해외에서 쓴 글은 원칙적으로 한국 형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어디에서, 어떤 국적으로 활동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사용, 한국 시간대의 활동, 한국 커뮤니티와의 연결 등이 단서가 됩니다.
2.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유형 | 근거 | 법정형 | 고소·합의 |
|---|---|---|---|
|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
|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사기꾼”, “범죄자” 등 허위 주장)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
|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메시지 반복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
| 욕설·외모 비하 등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고소가 있어야 처벌,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
| 반복적인 연락·게시·사칭 등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공개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DM만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어 반복 공포 문언이나 스토킹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실명 대신 별명이나 초성을 썼더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괴롭힘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과 반복 공포 문언은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끝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합의 후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고소하는 방법
- 위임장: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해외에서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댓글과 메시지를 가해자 계정별로 묶고, 표현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한국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외국어로 된 표현은 번역과 맥락 설명을 붙입니다.
- 피해자 진술: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요청하면 서면 진술, 일정 조율 후 출석, 수사기관이 허용하는 다른 방식 등을 협의합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수사 결과 통지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도 대리인이 챙깁니다.
4. 가장 큰 과제: 해외 플랫폼에서 가해자 특정하기
여러 변호사들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듯, 인스타그램, 유튜브, X(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은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강제할 수 없어 가해자 특정이 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플랫폼이 운영하는 수사기관 협조 절차나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 법원 절차를 활용해 계정 정보를 받는 방법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이나 국내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흔적, 공개된 프로필 정보, 반복되는 표현과 활동 시간대 등이 가해자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 플랫폼의 신고 기능과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로 게시물 삭제나 차단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바로 해야 할 증거 보존
- 댓글과 메시지를 URL, 계정 ID, 작성 시각이 모두 보이게 캡처하세요. 가능하면 화면 녹화도 함께 남기세요.
- 가해자가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바꾸기 전에 프로필 화면과 팔로워·게시물 목록도 저장하세요.
- 피해 기간, 횟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계약·수익 손실(광고 취소 등)을 기록해 두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도 쓰입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대응하거나 공개적으로 신상을 언급하지 마세요.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6. 4개 국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
해외 인플루언서 사건에서는 한국어 악플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피해를 의뢰인의 언어로 설명하는 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업무를 보며, 한국어 댓글의 법적 의미를 의뢰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외국어로 된 피해 상황은 정확한 한국어 고소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한국에 살지도 않고 한국 국적도 아닌데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한국 형법은 대한민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며(형법 제2조), 피해자의 국적이나 거주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한국에서 글을 썼다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 피해자도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해외에서 서명한 위임장을 보내 주시면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은 서면이나 일정 조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해외 플랫폼이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지 않나요?
국내 플랫폼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도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해외 법원 절차를 통해 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반복된 계정 활동이나 다른 계정과의 연결고리로 가해자가 특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했다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악플과 인신공격을 참고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한국에서 활동했다면 한국법이 적용되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부터 수사 확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작성된 악플이나 메시지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캡처 자료, 가해 계정 목록, 피해 기간을 정리해서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전화(010-4692-6821)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셔도 되고,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업무 분야는 외국인 법률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 영상은 유튜브 리걸인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 · 상담전화 010-4692-6821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가해자의 국적과 행위지, 표현 내용, 플랫폼의 협조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에 소개한 사례는 여러 상담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다른 언어로 읽기: English · Français · Deutsch
#악플고소 #해외인플루언서 #외국인유튜버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속지주의 #고소대리 #이희준변호사 #리변



2 responses to “해외에 있는 인플루언서도 한국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을까? – 속지주의와 정보통신망법, 한국 대리인을 통한 고소 방법”
[…] anderen Sprachen lesen: 한국어 · English · […]
[…] in other languages: 한국어 · Françai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