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한국인 사기 변호사]해외에 있는 한국인 사기꾼,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수사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직구나 투자 등 국제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해외에서 동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안타까운 사건도 늘고 있는데요. “멀리 해외에 있으니 잡기 힘들겠지”라며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 사기꾼을 고소했을 때, 우리 수사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할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일 겁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이 외국인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₆) 즉, 사기꾼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렀든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원들이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이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이처럼 범죄 장소가 해외라는 사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2. 고소장 접수 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계약서, 송금내역, 대화 내용 등)를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1단계: 국내 수사 착수

고소장을 접수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신속히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우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기꾼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통신자료 등을 조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 혐의를 구체화합니다.

2단계: 피의자 해외 체류 확인 시 조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에 있어 당장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지명수배를 합니다. 이 기록은 피의자가 입국할 때 즉시 통보되어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여권 무효화 조치: 수사기관은 외교부에 피의자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해당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의 이동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국제형사사법공조: 피의자가 특정 국가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현지 계좌 내역, 통신 기록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국제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적극적인 신병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 공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인터폴 적색수배(Red Notice):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의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전 세계 190여 개 인터폴 회원국에 피의자의 정보가 공유되며, 해당 국가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 범죄인 인도 청구: 피의자가 체포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의 피고인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현지 당국에 자수하여 자진 입국한 후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2024) 이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과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사기죄’ 입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해외 사기 사건은 피의자 조사가 어려운 만큼, 고소 단계에서부터 ‘사기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다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기망행위) 재물을 가로챌 생각(편취의 고의)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편취의 고의를 판단할까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가나 공화국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며 거액을 빌려 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산의 존재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즉, “혹시 사기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명문대 입학 컨설팅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학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등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 자체를 기망행위로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 2023).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얼마나 허황되었는지, 약속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또는 하지 않았는지), 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하늘 아래 숨을 곳은 없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자를 추적합니다.

국제거래 사기로 피해를 보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밀하게 증거를 준비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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