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추징금 변호사]환치기 추징금, 포기하긴 이릅니다! 감액 성공 사례와 핵심 전략 전격 공개

안녕하세요. 수출입 및 외국환 관련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명쾌한 길을 제시해 드리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히 ‘환치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억” 소리 나는 추징금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막대한 추징 예정액을 보고 ‘인생이 끝났다’며 좌절부터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물론 환치기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은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요적 조치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₈) 하지만 수사기관이 처음 산정한 추징금이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추징금이 대폭 감액되거나, 심지어 1/3 수준으로 줄어든 성공 사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실제 성공 사례의 핵심 논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추징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범죄수익’ 계산의 함정

먼저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추징금이 산정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₈) 여기서 핵심은 ‘취득한 이익’, 즉 범죄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범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환치기에 사용된 계좌의 ‘총입금액’과 ‘총출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받아(영수대행)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내주고(지급대행), 다시 10억 원을 내주고(지급대행)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받는(영수대행) 거래를 반복했다면, 수사기관은 전체 거래액을 20억 원으로 보고 여기에 수수료율을 곱해버리는 식입니다. 이는 실제 수익 구조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2021 판결의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영수대행액과 지급대행액을 합산한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추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1) 이러한 방식은 실제 수익보다 훨씬 부풀려진 추징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 판도를 바꾼 ‘이 주장’! 추징금 65% 감액 성공 사례 분석

그렇다면 이 부풀려진 추징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 1심의 높은 추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무려 65% 이상 감액에 성공한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지방법원 2023 판결입니다. (인천지방법원-2023)

1심의 판단: 단순 합산 방식의 한계

앞서 언급한 인천지방법원 2021 판결이 바로 이 사건의 1심 판결입니다. 당시 1심 법원은 피고인 C, D에게 영수대행액과 지급대행액을 합산한 총액(약 24억 5천만 원)에 수수료율 1.5%를 적용하여 36,870,964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1) 피고인들은 ‘영수대행과 지급대행이 모두 이루어져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1)

항소심의 반전: ‘실질적 이익’을 파고든 변론

하지만 피고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는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3)

1. 환치기 수익의 본질: 환치기 범행은 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차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2. 수익 발생 조건: 전문 환전업자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한국 원화에서 홍콩 달러화로의 환전(지급대행)과 홍콩 달러화에서 한국 원화로의 환전(영수대행)이 모두 이루어져야 비로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합리적인 수익 산정: 따라서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지급대행 금액과 영수대행 금액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추징금 산정 기준을 ‘지급대행액과 영수대행액의 합산액’이 아닌, 둘 중 적은 금액인 ‘지급대행액(약 8억 8천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C, D에 대한 추징금은 1심의 36,870,964원에서 13,255,650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3)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계산 방식에 제동을 걸고, 범죄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얼마인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추징금 산정 방식,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이처럼 추징금 산정 방식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론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판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추징금 산정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추징금 산정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4. ‘전액 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혹 추징금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석서에 따르면,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는 회생계획에서 감면하거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추징금은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닌, 범죄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적 처분이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면제’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성공 사례처럼 ‘실질적 이익’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추징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결론: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환치기 혐의로 막대한 추징금 고지를 받으셨다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인천지방법원 2023의 성공 사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인천지방법원-2023)

추징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나의 실제 수익 구조가 어떠했는지, 수사기관의 계산 방식에 어떠한 법리적 허점이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계좌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 전문가와 함께라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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