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추징금 방어 변호사]”벌금만 내고 끝?” 수천만 원 추징금, 실제로 방어한 성공사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병행수입, 소셜미디어 마켓을 운영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다 ‘짝퉁’, 즉 위조 상품 문제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한두 번인데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과 함께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는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뵈었습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내보겠는데, 제가 번 돈보다 더 큰 추징금을 내라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더라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추징이라는 금전적 불이익은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Part 1. "재판 없이 벌금만?" – 통고처분으로 마무리하기

모든 관세법 위반이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세관장은 ‘통고처분(通告處分)’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기회를 줍니다.

📌 통고처분이란? 관세 범칙 행위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세관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통고를 이행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형사 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고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초범이고 범행 규모가 작은 경우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이 적고, 상업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포탈한 관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

물론 통고처분은 세관장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세관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다면, 무거운 형사재판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Part 2. [실제 성공사례] 3,120만 원 추징금, ‘0원’으로 만든 결정적 한 수!

만약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더불어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을 함께 구형합니다. 이때 추징액은 판매액 전체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에게는 벌금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검사의 주장이 곧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최근 있었던 실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 판결)을 통해 어떻게 거액의 추징금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위조 마스크를 수입하여 유통한 혐의(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 장의 위조 마스크를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매액 전부를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1차 수입: 위조 마스크 2만 장 (추징 요구액: 780만 원)
• 2차 수입: 위조 마스크 8만 장 (추징 요구액: 3,120만 원)

결정적 방어 전략: "나는 그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A씨 측은 1차 수입(2만 장)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2차 수입(8만 장)은 자신이 아닌 다른 공범이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즉, 자신은 2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법원은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2차로 수입된 마스크 8만 장의 수입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2차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연히 그에 따라 검사가 요구했던 추징금 3,120만 원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유죄가 인정된 1차 수입분에 대한 추징금 780만 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혐의 전체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추징이라는 거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막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Part 3. 내 사건에 바로 적용하는 ‘추징금 방어’ 핵심 전략

위 성공사례와 여러 판례를 종합하여, 우리가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징금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다투어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 그만큼 추징액이 줄어들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액 산정 방식을 다투거나 법원의 재량에 호소하여 추가로 감액을 노리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릅니다

세관의 압수수색이나 조사 연락을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특히 추징금은 어떻게 방어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잘못된 진술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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