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추징 변호사]수천만 원 관세법 추징금, 어떻게 전액 면제받았을까? (성공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외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관세법을 위반하여 세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와 별개로 부과되는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통보에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벌금은 내겠는데, 매출액 전체를 추징한다니요? 그럼 저는 망하라는 건가요?”

정말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추징금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감면받거나 심지어 전액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떻게 거액의 추징금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먼저,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벌금(罰金): 국가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입니다.
• 추징금(追徵金):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범죄로 번 돈은 한 푼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의 실현이죠.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는 밀수입하거나 부정하게 수입한 물품의 판매 대금 전체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보다 훨씬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파고들 ‘틈’이 존재합니다.

"추징은 필수 아닌 선택?" – 임의적 추징의 비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추징이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임의적 추징 (任意的 追徵)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징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

즉,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추징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는 “추징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유죄 판결과 별개로 추징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벌금 1,000만 원, 그러나 추징금은 ‘0원’

최근 있었던 실제 판결(광주지방법원 2024고단5574)을 통해 어떻게 추징금 전액 면제가 가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가방,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그는 정식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위조 상품을 판매(상표법 위반)하고, 일부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없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관세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의 요구: 검사는 A씨에게 벌금과 더불어, 위조 상품 판매 수익 1,060만 원과 밀수입 물품의 국내 도매가 411만 원을 전부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검사가 요구한 추징금은 단 한 푼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법원이 추징을 면제해 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범죄 수익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 상표법 위반 부분: 법원은 A씨와 구매자 사이에 여러 차례 현금 거래가 있었고, 받지 못한 미수금도 있으며,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도 더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가 정확히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명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2. 관세법 위반은 ‘임의적 추징’ 대상이다!

• 관세법 위반 부분: 법원은 A씨의 밀수입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리고 이미 관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법원이 재량으로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추징’ 사안인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굳이 추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범죄 수익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 둘째, 법원의 ‘재량’을 이끌어낼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

내 사건에 적용하는 추징금 방어 전략

그렇다면 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징금 방어 전략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자진하여 관세 납부’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비록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뒤늦게나마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징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을 면제해 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유죄가 곧 거액의 추징금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며,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여 주장하느냐에 따라 추징금의 액수는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전액 면제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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