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변호사] 학원 양수도의 장점과 주의점!

학원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면 학원 양도 매물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원 양도 매물이 위치해 있는 건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매물 사진(강의실, 비품실, 교무실, 인포, 화장실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물 조건(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권리금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원가인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같은 곳에서는 학원 창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원 양수도도 그에 못지않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원 양수도 시 거래되는 권리금이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주로 컨설팅 하고 있는 대치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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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학원들의 좋은 위치 확보

학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 다른 학원과의 근접성 등은 학생들의 이동을 고려할 때 학원 운영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위치들은 모두 기존의 학원들이 이미 차지한 상태입니다. 뒤늦게 학원가에 진입한 후발 학원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학원을 양수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 학원을 세팅할 때 동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학원을 2개~3개 정도 다니다 보면 이동시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이 효율적인 학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존 학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학원들이 밀집된 곳이고, 유명한 학원들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위치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 복잡한 학원 설립 규제들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학원 설립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학원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치동 같은 경우 상업 건물 중 학원 운영이 가능한 곳은 제한적일 수 있고, 학원 밀집 지역인 경우 추가적인 학원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규 학원 설립 시 기존보다 강화된 관련 법들 때문에 건물의 용도 변경 문제나 인허가 관련 규제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학원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을 양수 받게 되면 불필요한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이점이 존재합니다.

3. 초기 비용 절감과 수익 안정성

▶ 초기 비용 절감
학원을 새로 창업할 경우, 학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 구축, 인테리어, 장비 구매 등 많은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을 양수 받으면 기존 학원의 시설과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지요.

▶ 수익 안정성
기존 학원을 양수 받으면 이미 구축된 수강생, 운영 시스템, 강사진 등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어 신규 창업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에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유명 학원이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를 인수함으로써 초기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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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양수도 시 주의할 점!

장점이 많은 학원 양수도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학원을 양수도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재정적, 운영적 측면에서 주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권리금 문제, 학원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학원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등이 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의 시작과 끝은 ‘계약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학원 양수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 분쟁, 경업금지 분쟁도 모두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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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양수도와 관련된 법적 상담은 관련 법들이 복잡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가만의 오랜 기간 동안 되풀이되온 관습이라는 것도 있기에 대치동 학원들을 상대로 법적 자문을 해오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학원 전문 이희준 변호사는 학원과 강사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설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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