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변호사] 학원 강사 특강비는 퇴직금에 포함될까?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라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특강비는 퇴직금에 포함될까?"

학원에는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개설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기 중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설하는 강의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특강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방학은 학원에서도 대목으로 여길 만큼 특강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강 수입이 기본급 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강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무척 중요해지는데요, 내 퇴직금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문제로 이미 법적 다툼을 벌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의 내용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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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강사 A는 K 학원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E 과목 강사로, 강사 B는 K 학원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G 과목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K 학원은 입시 및 보습학원입니다. K 학원은 강사 A, B에게 재수생반과 재학생반으로 나누어 강사료를 산정했습니다. 재수생반 강사료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책정하여 강사들에게 지급되었고, 재학생반 강사료는 수강생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학원과 강사들이 5.5:4.5 또는 5:5 비율로 나누어 배분했습니다.

다툼이 되는 쟁점들

이 사건은 학원 강사 퇴직금 법적 분쟁의 리딩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강사의 근로자성, 재직기간 산정 방법, 퇴직금 명목으로 중간 정산 받은 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강비로 받은 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특강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을까?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이 금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금액이어야 하며,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금액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특강비의 성격
강사 A와 B는 K 학원으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원의 의무적인 임금 지급이 아니라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설한 특강의 결과로 받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강은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설한 것이었고, 정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사별로 수강생 수, 수강료, 강의 시간도 다 달랐습니다. K 학원은 강의실을 제공하고 수강료 징수 업무만 대행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강비는 강사가 학원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받은 임금이 아니라 독립적인 활동의 결과로 받은 금액으로 보아 특강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heck point !!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는 금품, 특히 지급 여부와 대상이 유동적인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단100785, 2014가단24546 판결 [퇴직금·부당이득])

민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변론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능력이 곧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희준 변호사는 학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해 최종 승소라는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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