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경업금지 소송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학원 강사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업금지 소송’인데요, 학원 전문 변호사로서 이름이 알려지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문의도 ‘경업금지’ 관련 사건들입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 분들이 겪는 고통을 지켜보며 처음부터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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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 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학원 강사의 계약서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학원이나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강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학원이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경쟁 업체로의 노하우나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강사님들이 계약 시 가장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학원 측에 바로 수정요청을 해야 하고요. 특히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현실이 그렇습니까.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면 보수 부분만 겨우 확인하고 서둘러 서명해야 하는 분위기죠. 그 와중에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가 학원과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도 있고요. 때문에 상담 오시는 많은 강사님들께 이런 모범답안적인 말이 오히려 답답함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

계약서 사전 검토하셨나요?

자칫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경업금지 조항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에 학원 측에 계약서를 요청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일에 강사님이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강사 계약서를 검토해온 저조차도 최신 판례 동향과 법령을 찾으면서 하는 검토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조항 하나하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원 측에서 신경 써서 만든 계약서일수록 강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무심코 쓰여있는 단어 하나가 훗날 황당한 숫자의 손해배상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강사의 이직이 그리 큰 죄인가?라고 외쳐보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맞나요?”

“네? 네…… ㅠ”

#3. #한국변호사 #KoreanLawyer #LawyerInKorea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후라면?

경업금지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약서 사전 검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라면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학원과의 계약 종료 전에 학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했으니 모두 끝난 거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쉽게 이직을 결정하셨다면 향후 상상도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강사의 이직과 영업활동에 대한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때문에 내가 수년 전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대을 검토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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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원 강사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과 분쟁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업금지는 학원과 강사 간의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앞으로 포스팅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기간 대형 학원 법무팀을 자문해온 학원전문 이희준 변호사는 학원, 강사 분쟁에 대한 돋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분쟁, 이희준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 솔루션으로 당신을 지켜드립니다.